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의 하나인 6조 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 원,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천925억 원 등 총 7조7천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예산이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두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 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독 의결 자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참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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