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정 구제되나

최근 카드빚과 생활고로 자살은 물론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정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이들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침체된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될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아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빈곤층 지원책이라는 게 고작 장기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다고는 했으나 막상 보증인이나 담보물 제출을 요구해 이 또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결손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방학기간 겨우 하루 한끼 분에 불과한 소액을 지원해 이 또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던 터라 뒤늦게라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세워졌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과 양육 및 보호, 교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가정해체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로또복권 등 각종 복권에서 기금을 확보해 위기가정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천은 1천300명이, 경기도는 4천40명이 각각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지원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2개월간 가족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4인 기준으로 42만9천원이,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시·군·구에 설치 운영중인 위기가정 SOS상담소를 통해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천시민 수보다도 많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수립했으나 이 역시 홍보부족 등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층을 배제해 생활이 어려우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노인 등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돼온 빈곤층 복지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서민의 곁을 맴돌기 일쑤였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에 나선다니 이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좀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