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시기상조다

최근 일부 대학이 대입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새 대입시안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변별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교직단체와 학부모들은 새 대입시안을 전면 유보하고 새로운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대입시안의 첫 수혜자가 될 현재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은 벌써부터 긴장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특목고와 일반계고 중 어느 곳으로 진학시키는 것이 유리한 지를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새 대입안과 관련,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측은 수능등급제와 내신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대입제도 아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고교등급제라는 것이다. 내신과 수능을 등급화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간 수준차가 엄연히 존재하며 학교 간 차이가 있다면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책당국이 모든 학교의 수준이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내신과 수능 등급화를 결정했다며 이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아니고, 오히려 실력 있는 고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급제는 여러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학교에 서열을 매기는 것은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전국의 모든 고교에 서열을 매긴다는 발상으로 그 폐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교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평준화 체제와 상충되고 있어,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거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등급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고등학교에 대해 서열을 매기면 입시열풍이 거세지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대도시나 중상류층에게 교육기회를 몰아주고 이들이 독점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등급제를 주장하는 대학에서는 고교등급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