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센터 설치목적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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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설치목적 살려야
  • 기호일보
  • 승인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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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상수 인천시장 여동생에게 배달된 출처불명의 2억원과 관련해 클린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인천시가 클린센터 폐쇄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클린신고센터가 본래의 설치목적과 달리 최근 안 시장의 2억원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오히려 매도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서 조속한 제도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시에 설치된 클린센터를 폐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법석을 떨던 경찰수사가 보름이 넘도록 아직 누가 돈을 보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2억원이 현금으로 상자에 담겨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탁용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사자인 안 시장이 신고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으로 미뤄 우리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 안 시장이 털어놓은 말이다. 시장에 당선된 뒤 재임 2년동안 구체적으로는 30여차레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 말을 비춰볼 때 오늘날 유혹하는 뇌물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이 내재돼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안 시장이 청탁용 뇌물로 보고 공직자로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클린센터 신고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보다 드러나지 않은 뇌물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수사 초점을 맞춘다거나 의혹부분으로 무게를 실고 있다는 점에서 클린센터 설치 목적이 퇴색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안 시장의 클린센터 신고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시가 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나선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이는 지난달 30일 안 시장이 제공자 미상의 거액을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시장 본인은 물론 친·인척 및 주변 인물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니 그러하다. 이점에서 시는 관련기관에 클린센터 본래의 설치목적인 신고자 보호와 신고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이 조속히 정비되지 않은 경우 클린센터 폐쇄도 적극 검토한다는 강경한 방침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인천시장의 신고행위를 계기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클린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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