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만 배불리는 택지개발 검토해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벌인 택지개발로 땅 값이 불과 1∼2년 사이에 수십 배나 부풀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는 공사대로 주택업체는 업체대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다. 주공과 토공이 수도권지역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20만∼30만원대 헐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주택건설 업체에게 평균 300만원정도에 팔았으며 업체는 다시 소비자에게 700만∼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택지개발을 앞세운 공식적인 땅 장사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공과 토공, 주택업체들은 택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건물도 들어서지 않은 허허벌판을 무대 삼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으며 `땅 값 수십 배 올려 되팔기'를 반복했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결과 주공과 토공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일대 28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주택건설업체에게 공공주택 용지를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28개 택지개발지구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필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 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평당 평균 298만원에 구입해 소비자에게 평당 703만원에 판매, 평당 405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이 같은 차익을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해보면 업체들은 땅값 차익으로만 무려 7조1천억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오니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더구나 이 같은 불로소득이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특혜공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업체들은 엄청난 분양수익률을 올리고도 이익은 형편없이 적게 신고, 세금까지 줄여서 납부한다는 주장이니 이 역시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여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됐으며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실제 32%(분양원가대비 47%)에 달하지만 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 7조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도 법인세는 1천425억원만 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개발이익 환수도 기대할 수 없는 택지개발이라면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