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인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자 이달 초 `북한 인권문제 4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내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와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라'는 건의서를 내 정치권과 정부내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함은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도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 인권정책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일부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북한 인권 4원칙'과 관련,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도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당국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문제 제기 자체를 김정일 체제 붕괴 의도로 직결시키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저런 눈치와 관망으로 `조용한 외교'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남북 당국자간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던 것과 국제무대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태도를 재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에 적어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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