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신행정수도 건설무산에 따른 후속 정책대안 수립에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우리당은 내주 당내에 가칭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여론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대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비상대책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충청권 경제 타격 및 지역 민심 악화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은 ▶국민투표 또는 헌법개정을 통한 정면돌파 ▶`수도'라는 명칭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나 우리당이 `정면돌파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도 낙관할 수 없고, 정면돌파가 좌절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전날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만큼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격앙된 지역 민심을 반영해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을 주장했던 박병석 의원도 노 대통령과의 면담 후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이지만 위헌시비를 비켜가면서 최적, 최대의 대안이 선택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 안팎에선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 등 명칭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수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겨놓더라도,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대 제2캠퍼스 등 청와대와 국회의 공백을 메울 상징적인 공공기관의 유치가 성사된다면 굳이 수도라는 명칭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수도는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간판의 문제”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 등의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상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80만~1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시 50개 내외로 전국의 행정판을 다시 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도 제3의 대안이나, 보조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행정수도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을 면담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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