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 전망되는 부동산 시장

〈사설 2〉

내년도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이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수도권의 전반적인 안정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다. 호황기였던 부동산 분양 시장이 정부 규제에 의해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침체에 부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대 프리미엄을 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형태의 부동산 시장은 왜곡 굴절돼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왔던 때를 되돌아보면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시장은 자율거래되고 세금은 버는 만큼 정직하게 납부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나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강경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도 토지가격은 전국적으로 0.6%의 소폭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양시장의 경우 내년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공개와 관련된 토지채권 입찰제, 원가 연동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외자유치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등 국지적인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주택 및 토지 시장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모양이다.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토지시장으로 대거 몰려 녹지지역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투기억제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천에서는 녹지지역이 많이 분포된 서구와 중구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전체로 보아도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헌재의 제동으로 토지의 투자지역을 선정하지 못해 은행의 일반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라는 조정기이기도 하다고 하겠다. 성장률 둔화와 함께 세부담 증가,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골이 깊어질 것이란 토공 관계자의 언급에서 침체의 늪이 언제까지일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