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서민주택 경매

<사설 1>

인천지역 경매대란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서민거주 주택들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니 한겨울 엄동설한에 겪을 서민들의 고통을 상상만해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겠다. 게다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사건 중 전체의 25% 가량이 인천지법 관할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천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엊그제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 2004년 말까지 인천지법 관할에 접수된 경매건수가 1만9천여건에 달하고 이 같은 건수는 전국 법원 접수 건수 8만여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지난 2003년까지 인천지법에 접수된 경매건수는 2만여건으로 나타나 해가 지나도 경매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천지법은 지난 한해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무려 245일 동안 경매법정을 열어야 했다. 또한 폭증하는 경매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7월 직원 정기인사때 경매계를 3개 계씩 모두 6개 계를 늘려 현재 총 26개 계로 확대했고 이는 서울중앙지법내 경매계 숫자보다 무려 20여개 계가 많은 것이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하다.

문제는 인천지법에서 처리하는 경매사건의 70~80%가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처럼 경매사건이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이 한창이던 지난 2001년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신축이 급증한 데다 금융기관들이 빌라 감정가의 최고 120%까지 별 제한없이 대출해 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천지법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빌라와 다세대주택 경매건수 중 한 은행과 관련된 신청 건수가 무려 62%에 이르고 있다니 이를 증명한다고 보인다. 무너진 서민삶의 기반은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뜩이나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IMF관리체제 때보다 어렵다고 전국이 신음하는 형국이니 어디서 해법이 나올지 한숨만 나온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해들어 경제에 '올인'한다니 여기에 한가닥 기대감을 보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