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인천상공회의소가 올해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상공인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시민들은 물가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시민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경제에 대한 상공인과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역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2004년 경제관련 이슈 및 2005년 경제관련 바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규제완화와 물가안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작금의 우리 경제가 다양한 형태의 `불안 증후군에 시달려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기피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는 정책부재의 경제적 불안 요인들이 심화돼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성장·분배노선 대립으로 촉발된 경제 불안, 대통령 탄핵 정국,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4대 입법대결 등으로 증폭된 정정(政情) 불안, 정부정책 혼선이 빚은 시장불안 등이다. 정부가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깃털만 뽑고 몸통은 안건드렸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는 특히 정책입안자들에겐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인천상의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151개 업체중 48.3%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각종 규제완화)을 우선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유 등 원자재가 안정 47.0%, 각종 세금 부담완화 41.1%, 소비 및 투자 활성화 35.8%,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3.1% 순으로 나타난 수치만 보아도 각종 규제에 묶이고 있다는 실상이다. 또 기업들은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33.1%)을 비롯해 물가안정(29.1%), 실업난 해소(21.1%), 구인난 해결(19.9%) 등을 바라고 있어 정부가 미래 경제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국가 아젠다가 없었음을 반증한 수치다. 한편 설문에 응한 350명의 시민중 물가안정(75.7%), 실업난 해소(56.6%), 각종 세금부담 완화(41.4%)를 꼽아 불안한 물가와 사회적 이슈인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경제가 크게 악화된 것은 건설, 유통, 숙박업 등의 침체다. 정부는 이 점을 올 경제활성화 후속대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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