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축산폐수시설설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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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국비지원사업이 3년여나 지연돼오다 비로소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늑장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국비를 확보했으나 그 동안 이리저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 문제까지 얽혀 올 들어서야 겨우 기본설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야 말로 도시기반시설 중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도 강화도를 수도권 최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인천시가 이 같은 시설 건립에 시간을 끌었다니 또 다른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1년 강화도와 서구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19억원을 지원 받아 율도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2년여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03년 7월에 율도에서 가좌로 설치장소 변경을 논의하다 지난해 4월에는 다시 가좌 분뇨·축산통합처리 시설과 강화 축산폐수공공시설로 사업을 나눴다는 것이다. 당초 한군데서 서구지역과 강화군 발생 오염물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서구지역은 가좌에서, 강화지역은 강화도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변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비 19억원도 15억원은 강화군에 4억원은 가좌 시설에 나눠 쓰겠다는 환경부 승인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하겠다. 강화군은 사업비 승인 두달만에 원자재 가격인상과 시설부대장비 추가 등을 이유로 내세워 사업비를 14억원이나 추가로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기본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상태에서 처리공법은 물론 시설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가 비용은 줄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달라 요청한 셈이다. 설치장소 문제는 지자체간 줄다리기를 부를 수 있지만 설득력을 얻기에 부족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처리시설 조기준공에 전념해 강화도 환경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