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난개발이 문제다

〈사설2〉

수도권 곳곳이 도로분쟁으로 지역간 감정대립이 격화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 주민과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이 분당~죽전도로 미개통 구간 7m를 사이에 두고 5개월 넘게 대치해 오던 끝에 강권발동으로 겨우 개통됐으나 감정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용인시 죽전까지 연장하면서 고가도로를 건설, 기존 도로중간에 연결시키려 하자 성남시와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환경피해를 들어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도로분쟁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도가 건설하는 이 도로 연장구간은 2.68km 왕복 4차선으로 풍덕천 삼거리와 시그마Ⅱ 연결지점은 고가도로로, 죽전휴게소~성남 농수산물 유통센터 구간은 지하차도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와 주민들은 이 경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고가도로 건설로 접속지점의 교통체증 심화가 예상되는 시그마Ⅱ지점을 피해 분당·죽전 경계지점으로 옮겨야 한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도건설본부는 계획대로 건설해야만 성남대로 등 주변도로의 통행량 분산효과가 있다는 것이 타당성 용역결과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형세여서 안타깝다.

아무튼 서울 위성도시로 형성된 경기도의 급격한 신장 도세는 급조된 난개발로 각종 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다. 하지만 이 과정의 밑바탕에는 집값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님비의식이 짙게 깔려 있어 분쟁조정은 물론 중재할 곳도 없이 지역민간에 갈등만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분쟁은 심각할 정도다. 제3경인고속도로 시흥시 노곡동~인천시 고잔동 주민 노선변경요구, 제2자유로 서울 상암동~파주 운정지구 주민 노선변경요구, 영덕~양재도로 용인시 영덕리~서울 세곡동 수원·성남주민 노선변경요구, 동천고가차도 국지도 23호선 용인시 동천동 구간 동천동 주민 건설반대 등 일련의 분쟁사태를 지켜 볼 때 난개발 시대가 부른 대표적인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대책은 없는지 정책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제 수도권의 도로분쟁은 정책적 대안으로 심각한 국면에 치닫고 있다. 아파트는 계획대로 짓고 도로는 되는대로 놓는 난개발이 도로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치밀한 계획도로 건설을 주문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