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타령인가

<사설2>

인천지역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펜스)가 부실해 운행차량의 추락 등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교량의 방호울타리가 부실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져 왔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관계당국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니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그때그때 안전등급에 미달된 고가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가는 반쪽만 교체하는 졸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해 10∼12월 시내 고가도로 25곳의 가장자리 방호울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곳의 콘크리트 펜스를 제외한 만석우회와 경인고속도로 위 천대고갇경인고속도 가좌 IC 고가도로 등 나머지 20곳의 철제 울타리가 안전 등급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고가 1개소의 방호울타리도 최근 1개면에 대해서만 교체작업을 실시해 반대편은 기준에 부적합한 웃지 못할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7월 개정한 교량 방호울타리 안전등급에서 높이 1.1ｍ이상에 강도도 SB4(충격도 160kj·무게 14t의 차량이 65㎞/h의 속력으로 달리다 15도 각도로 부딪쳤을 때 유지되는 강도)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차량 울타리 충돌 사고시 사고 차량을 막아주지 못해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일부 고가의 경우 방호울타리 높이만 기준에 적합할 뿐 안전등급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방 또한 지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은 보장돼야 한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일관하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왔다. 그때마다 인재(人災)에 따른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안전등급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기준치 안에 드는 고가도로 철재 펜스가 없으며 울타리 교체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 등급에 미치는 자재가 부족한데다 워낙 비싸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터무니없는 안전도를 요구한단 말인가. 이제라도 서둘러 고가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