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예산 반쪽만 집행

최근 부실도시락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겨울방학 중식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예산지원을 약속한 경기도내 결식아동 인원에 비해 경기도가 확정한 인원이 절반에 불과해 관련 예산을 썩이게 됐다.
 

해당 예산은 급식비(1인당 2천500원·50끼니)에만 한정돼 부실도시락 파문에 따른 배달인력 확충 등 각종 대책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중 경기지역 지자체가 중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1만4천656명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키로 한 3만4천477명의 42.5%에 불과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학기중 교육청이 지원하는 결식아동 7만여명의 절반가량을 방학중 지원아동으로 책정했고 해당 예산(21억5천여만원·국비 50% 지원)의 60%를 이미 내려 보냈으며 2월께 나머지 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러나 도교육청이 요청한 중식지원 대상자 3만7천744명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 가운데 2만3천88명을 ▶경제적 능력 ▶가족 기피 ▶장기 출타 등의 이유로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만4천656명이 지원 대상자가 됐고 해당예산은 18억3천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책정된 예산 43억1천만원의 42.5%에 그치게 됐다.
 

경기지역 지자체가 앞으로 지원 대상 아동을 다시 파악하더라도 인원증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의 절반은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급식 예산을 급식비외에 배달인력 확보 등 부대비용 용도로 쓸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결식아동의 실정을 잘 모르고 인원을 과다 책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