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희 (메일:solo38@hanmail.net)

신문을 보니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식료품과 공공요금, 교육비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3.6% 올랐다고 한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의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무려 5%에 육박하며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5% 성장을 해야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동시장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생기면 가계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도 활력을 되찾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도입한 원자력발전으로 풍부하고 안정된 전력생산을 통해 지난 1983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156%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단지 3% 상승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병원, 연구소, 원전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부산물에 대한 저장시설이 매우 시급하고, 그 중 중저준위 폐기물을 위한 방폐장 건설이 급선무인 때이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각종 규제와 지역 갈등 속에 지연되고 있는 신규원전 착공도 그저 덮어두고 볼 일은 아니다.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보낸 작년의 소망들도 고스란히 중소기업 부도와 실업자 급증 등 국민에게만 떠넘겨져야 하니 안타깝다. 오늘 해야할 일을 매번 내일로 미루는 것과 같이 국민경제 활력소와 경기 진작의 시기를 제때 이루지 못한 지금이라도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늘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는 국가 살림이기에 앞서 기본적인 책임이다. 급증하는 부모의 기업 퇴출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어찌 우리가 그 부모만을 탓한 채 미래의 국운을 점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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