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원탁회의에 부쳐

〈사설 1〉

경기도가 엊그제 지방분권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 시·군, 학계, 시민단체(NGO)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주소와 문제점 및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계획과 방향,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 원탁회의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아닐 수 없다. 본란을 통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기피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도 참석위원들은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와 대립적 시각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특성화된 지역발전과 실질적 분권효과를 위해 차등이양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로 지적한 점도 중앙정부의 공동노력을 촉구한 취지라 하겠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권한을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시·군과의 관계에서도 도의 권한을 내려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서의 풀뿌리 민주분권을 지향하려는 의지라 하겠다. 이미 작년 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1년이 가깝도록 현실적으로 미진한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 지방분권 원탁회의는 가시화를 더욱 구체화해 촉진시킨 계기가 됐다고 할 것이다.
 

실제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정부가 지방분권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약화되는 듯한 상황속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분권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 마인드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방식을 떠나 자연스럽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케하고 이를 반영코자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회의 일자와 장소들도 위원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정키로 합의하는 등 비장의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숙제라고 할 중앙의 권한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양돼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고정관행을 벗지 못하는 중앙부처의 인식전환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