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사설1>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여당의 김진표 국회의원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출발했다. 도덕성 시비로 취임 3일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김진표 의원은 대학개혁과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발탁됐으나 의외의 인선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교육계에서는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시절 판교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원단지를 만들겠다거나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풀겠다는 여러 발언으로 교육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경제관료인 김 부총리의 지난 발언과 관련,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책에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계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지만 그렇다고 무를 자르듯이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최근에 일어난 수능시험의 집단 부정사건,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풍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은 우리 교육 현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대학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바로 코앞에 다가온 교육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정작 문제는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되었느냐가 아니라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대로 두고는 국가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 현실 개선에 노력했다고는 하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현상을 심화시킨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 교육전문가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왕 임명된 교육부총리를 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힘을 합쳐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단체의 반대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