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법 처리 소신 쏟을 것"

 

과거사법 위원 활동 국민지지 다소 미흡

지역숙원 사업 성과 주민과의 접촉 확대

 

작년 5월 17대 국회 개원때부터 올 4월 임시국회까지 1년간 여야의 최대현안은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등 3대 개혁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과거사법 제정 태스크포스(TF)법안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병호(열린우리당·인천 부평갑)의원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일부에서 3대 개혁법안에 `민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밀어 부쳐서 강행처리할 만큼 국민의 지지가 많지 않았다”며 “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앞세워 상대방(한나라당)에게 너무 경각심을 유발, 심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전술적으로 실패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 “당위성만 앞세우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에 여야가 있고 합의위주로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전술 미흡과 폭넓은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국회와 당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역할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당내에서는 올 1월25일부터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한 인권특별위원회, 한.일 외교문서공개대책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펼쳐온 주요 입법활동과 앞으로 역점활동은.

▶당내 과거사법 제정 태스크포스(TF)법안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을 성안했다. 성안 후 대야 협상 창구 역할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 연내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갑자기 합의가 깨져 매우 안타깝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연금법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을 지고 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결판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초선의원으로서 17대 국회 1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17대 들어서서 정치권의 부패척결이 많이 이뤄졌다. 정치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반면 당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기보다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

-지역구 활동성과과 앞으로 계획은.

▶행자부에서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안남로-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소했다. 또한 인천시에서 특별 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해 부평6동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소외 노인들을 위한 연말 이웃돕기 사업, 빈곤계층 어린이 암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정책개발과 의료기관 연결 등의 활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국회는 분단상황에서 사상이나 가치관이 대립되고 용해되는 곳이다. 때문에 정치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딪치고 싸우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원내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만남이 바쁜 일정으로 원활치 않은 점이 아쉽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과 이메일 의정보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넓힐 계획이니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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