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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원혜영(부천 오정구)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 보유자를 분리,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중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영개발 ▶판교 개발방식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의원


아동시설 퇴소연령 20세 추진


안상수(한나라당·과천 의왕) 의원은 13일 “보육시설 청소년들이 만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형편이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과 정부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돼 법안을 만들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이들이 퇴소한 후 생산직에 27.9%, 서비스직 24%, 사무직 20.9%, 대학진학이 11.6% 순으로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과반 이상 취업하고 있다”며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유흥업소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문희상 의원


전력지원은 평화의 엔진


문희상(의정부갑)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지원과 관련, “이번 중대제안은 동북아 안정과 남북관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잘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번 제안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평가하면서 전력 직접 지원이 남북간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예상되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한명숙 의원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

한명숙(고양 일산동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13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지원과 관련, “북한 핵이 포기돼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중대한 것”이라며 평가하고 “6월 임시국회 때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제안도) 국회에서 적극 수용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회의 협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법률적 동의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나, 국회 논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