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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의원


공공택지조성, 분양원가 전면공개
 
안병엽(화성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21일 모 방송에 출연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공시나 공개는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공시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원가 공시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안 단장은 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사람별로 쪼갤(분가) 경우 과세기준을 3억 원 내지 4억5천만 원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


특별회계, 기금 정비 논의

원혜영(부천 오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를 11개로, 57개인 정부기금은 50개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원 정책위 의장과 변 장관 외에 박홍수 농림, 윤광웅 국방, 김근태 보건복지, 장하진 여성가족 장관과 제1~6정조위원장, 13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의원


보육시설, 내 집 주위에 우선

김현미(비례대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21일 어린이 보육에 대해 “경기도는 전체 아동 수는 전국 최다이지만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5.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육문제, 즉 생활의 문제에 있어 경기도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공립보육시설이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질문에 경기도 보육청소년과의 담당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적고 국비지원이 적어서 많이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기획예산처 담당자도 같은 얘기를 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 집 근처아니면 소용없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곤란

천정배(열린우리당·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법무부 소관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과제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의 경우 행자부 소관업무도 있다”며 “벌점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과거에는 행정벌칙 등 징계를 사면에 넣기도 했었지만 벌칙을 받은 뒤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