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제대로 정비해야

인천시가 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시는 현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9월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목적달성이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그리고 실효성이 미약한 기금 등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해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법적 의무적립기금 과다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를 통해 의무적립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인천시의 이같은 기금정비 방침은 시의 적절하고 당연하다 하겠다.
　
지역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등 현재 인천시의 기금은 모두 18개 분야에 걸쳐 그 규모가 6천억원대에 육박해 일반회계수준의 30%를 넘어서고 있어 자칫 방만한 운용을 방지키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금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매년 350억원 규모를 중소업체에 융자하는 등 사용이 다소 활발한 편이나 일부 기금들은 당초 조성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조성액이 마냥 늘어나고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기금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흡수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기금 이자율이 연 7%에서 4%대로 낮아지면서 이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특성상 사업축소 또는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금은 조성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재난재해대책기금이나 재개발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법정적립기금은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일부 기금의 통폐합과 조례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때마침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의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금 운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성목적, 목적외 사용, 기금예치현황, 통합관리기금 문제점 등을 검토해 향후 지속적인 조성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인천시와 시의회는 고개를 맞대고 기금이 결코 방만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