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더 없이 강조되고 있다. 지도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 서구의회의 행태적 측면에서의 의정활동을 들여다 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 이념인 지역의 민주주의 실현은 커녕 지도부 또한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책무조차 철저히 저버렸다 하겠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제4대 2기 출범을 위한 의장단 선거 때부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날치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사태의 불씨가 됐던 지난해 7월5일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한 의장·부의장 날치기 사건은 박승희 의원 등 6명의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장단 선거 관련 음식 및 향응과 의원감금'이라는 제목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9일동안 개최될 정례회가 개회 첫날부터 일부 의원들의 의장단상 점거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날 밤에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의회진행 원천 봉쇄로 회기에 차질을 빚은 이날 밤 11시께 의장단(의장 강영모, 부의장 이상기)을 선출했다고 발표했지만 동료의원과 방청 구민들이 대기하고 있던 본회의장이 아닌 2층 총무위원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다음날도 본회의장 봉쇄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이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와 반대 동료 의원 등은 날치기 의장단 선출 전면 무효와 참여 의원 8명 전원 사퇴 촉구와 더불어 박승희 의원 등 6명은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 나머지 구의원 8명이 불법절차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의장 등 의원 5명을 상대로 `의회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고, `의장 등 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을 얻어냈다.
그 이후 의회는 한달이 지나도록 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오히려 의원간 반목과 갈등만 증폭되자 급기야 동료의원인 김용수 의원의 철야 농성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서구의회정상화 촉구'를 위한 장기 집회에 나섰다.
하지만 4개여월이 다가도록 새로운 의장단 출마를 둘러싼 범위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다 그해 11월1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원간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의회 파행 123일째인 합의 다음날 2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의장 윤지상, 부의장 이명재)이 선출되면서 의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상기 전 부의장과 김인두 의원 등 6명은 이날 치뤄진 선거는 전날 전체 의원이 합의한 내용과는 달리 완전 무시됐다며 야합결과 주장과 더불어 의장단 사퇴 후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지난해 12월 김인두 의원 등 6명이 의장·부의장 불신임건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
하지만 윤지상 전 의장과 이명재 부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불신임안 처리는 서구의회회의규칙 규정을 위반한 회의라며 원인무효 주장과 함께 의결 효력정지에 따른 소송제기에 나서 결국 9개여월 만에 `불신임 의결 소 외 이상기를 의장으로 선임한 의결은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구의회는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해 올 2월부터 의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박승희 부의장은 선출 5일만에 중도 하차했으며 민영철 부의장도 또 다른 불신임과 연관돼 8개 월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또한 지난 6일 부의장에 당선된 민태원 부의장도 일부 동료와 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지난해 4대 2기 출범 후 김용수 총무위원장만 임기를 채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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