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봉쇄 전략과 우리의 입장

미국이 "대화 없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순적인, 혹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 북한핵문제에 있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타협이나 협상이 아닌 고립과 봉쇄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북한을 고립이나 봉쇄로 다루는 것보다는 협력을 제공,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그간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축적된 합의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봉쇄 조치는 이같은 국제적 합의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부시 행정부가 당근이 아닌 채찍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는 하나 그 궁극목표는 불명확하다. 이 모든 압박 전술이 북한의 손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붕괴 자체에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어느 경우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 정권 붕괴가 목적이라면 붕괴 과정과 그 이후의 혼란, 그로 인한 갖가지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궁극 목적이라면 채찍과 당근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핵 선포기 요구 -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 미국의 대북한 경유 제공 중단 -북한의 핵동결 해제로 이어지는 상황의 악순환은 앞으로 양측이 극한 대결을 계속할경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완전히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압박 보다는 협상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존재함을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제재, 봉쇄, 고립 작전의 또 다른, 아니 더욱 복잡한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북한 핵 위기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응징하기위해 미국이 대북한 압박 대열에 우리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물론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기위해 대북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반면 우리까지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무위로 돌아갈 위험성도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 협력의 중단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극심한 긴장 고조가 경제적 불안으로 직결될 경우, 어떻게 경제난을 해결할수 있을지도 잘 생각해야한다.

북한 봉쇄작전의 실효성에 동의할 것인지, 미국이 우리에게 봉쇄 참여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 판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엄청난 딜레마를 제공할것이다. 이같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둘러,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해결 방안 수립으로 발전하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