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종합적 대책 기대

정부는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를 중국에, 그리고 김항경 차관을 러시아에 파견해 두 나라가 북한을 적극 설득, 핵위기의 악화를 막아주도록 요청하는 특사 외교를 펼치고있다. 두 나라와 북한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로 볼 때 이들의 영향력 행사에 기대를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 노력이 이같은 특사 외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을 행사함에 있어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가져올 뾰족한 유인 수단이 없다는 점은 설득효과에 대한 기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노력이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 악화를 동결하는데만 성공하더라도 그 성과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협상파들의 입지를 크게 확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 외교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올 노무현당선자의 포괄적 대응책에 대한 기대를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만든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 북핵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대응책의 방향을 예고하고있다. 그는부시 행정부의 북한 봉쇄 등 대북 강경책의 실효성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가 지난번 선거를 통해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지지와 위임을 받은 만큼 이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새삼스럽게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간 입장 차이를 한미간 갈등으로 과장, 혹은 왜곡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미국에 대한 이견 제시, 그리고 한-미 대등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위험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평등 관계를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인지, 지나친 사려와 몸조심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의문들이다. 국가간의 이견은 해결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자명한 이치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만 예외일 수는 없다.노 당선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한미관계 재정립 노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벌겋게 달아오르는 위기 상황을 찬물로 식혀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벼랑끝 전술이 협상파들의 입지를 허물고 강경파들에게 북한 때리기용 최적의 명분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주변국들의 자제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사 외교와 때를 같이 해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두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는 봉쇄나 압박보다 대화가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보강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선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와 미국의 선 북한핵 포기 요구 사이의 시간상 선후를 둘러싼 교착을 깨는 방법을 개발해 일단 대화가 시작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