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현재 전국에 30여만 명이 혜택을 본다 한다. 실제로 CT, MRI 등 검사비용 등을 포함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30～~50%정도 절감되므로 가정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 할 것이다. 한 집안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있을 경우 본인고통, 간호문제, 경제적 문제 등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저조로 인해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문제 등이 활성화 되면서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내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수준인 85%까지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인 대만조차도 보장성이 80%를 넘는다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고유목적인 국민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살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질높은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게 돼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만약에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의 경우처럼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비약적으로 늘게되어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잠재된 의료수요를 확대하게 돼 유효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노인요양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는 상당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전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가 없어서 적기에 치료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85%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민간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김미영(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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