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활개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포상금을 우후죽순으로 내걸면서 이를 노린 전문 신고꾼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포상제 남발은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시민간 감시를 통한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9일 경기도 및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일회용 봉투 등)에서 최근 선파라치(선거사범)까지 활동하고 있고 이외에 노(노래방 불법영업)·식(부정 식음료)·병(병역비리)·세(탈세 등)·토(토지거래 등)·카(도로교통법규)·폰(휴대전화 불법복제)파라치 등 각종 전문신고꾼들이 카메라, 비디오 등 첨단장비로 무장한 채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무허가 자판기, 가짜 휘발유·양주, 성매매, 청소년보호, 신용카드 미가맹점 신고 등 그야말로 신고포상제 홍수의 시대다.
 
신고포상제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막무가내식으로 내거는 바람에 이들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있는 것.
 
로또 수준의 포상금제는 위조상품(5억2천만 원), 공천헌금(5억 원), 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2억4천800만 원), 탈세정보(1억4천만 원), 부패공무원·체납자 은닉재산(1억 원) 등이다. 이외에 수천만, 수백만 원하는 포상금도 허다하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 전문신고꾼들을 위한 사이트와 카페로 도배되고 있다.
 
실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며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안전하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유료사이트), “100만 원의 월소득. 포상금”(카페) 등 신고꾼들의 커뮤니티도 구축돼 `어느 지역의 포상금이 높다', `어떤 신고제가 할만하다'는 등 신고의 방법뿐 아니라 유망신고제 정보까지 나누고 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쓰레기불법소각을 신고한 쓰파라치가 고소득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조례를 자체 개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신고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남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등 주민갈등으로 비화됐다.
 
주민 구모(41·수원시 세류동)씨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행정기관이 신고포상제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임무를 시민에게 떠넘겨 주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