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 - 내 공약은

◇김용한 이력

출생 : 1955년11월14일생으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체조건 : 키 163㎝, 몸무게 69㎏

병역 : 육군 병장 만기 제대(1981년 5월 9일∼1983년 6월 30일)

학력 : 문기초등학교, 공도중학교, 평택고등학교, 공주사범대학교 독어교육과,서울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학위취득)

직업 : 남강고등학교·의정부고등학교·이포중학교 교사, 영남대·광운대·대구대·서울대· 한양대·충북대·순천향대·경문대·성공회대 강사 역임, 에바다농아원 원장, 현재 성공회대 외래교수

경력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군축안보태평양캠페인 운영위원 겸 한국책임자,효순·미순 자주평화사업회 공동대표, 공도중학교 13회 동기회장

당직 : 민주노동당 평택지역위원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수십 년 억압과 착취를 당해온 도민 90%의 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위해 경기도 토박이를 내세우며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차별 없는 경기도, 평화·통일 도지사, 서민복지 경기도, 도민의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집없는 서민, 청소년과 학생, 비정규직, 장애인, 농민, 노동자가 이제를 행복할 차례라며 서민 중심의 공약을 표방하고 있다.

상위 10%인 가진자의 부를 90%인 도민이 이제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의 사회문제인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불행한 자들의 행복을 최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정책 및 공약은

▶차별 없는 경기도, 평화·통일 도지사로서 경기도정 설계

경기 북부지역에 특색 있는 평화벨트를 조성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실현하는 한편 휴전선이 평화·생태마을 벨트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를 위해 DMZ 생태조사와 임진강 유역 환경을 조사하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평화교육과 체험장·평화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벤트성 교류사업이 아닌 종합적·장기적인 교류사업 강화와 남북 시·도별로 북측 행정구역상의 시·도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실질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실현하겠다.

우선 현 도지사가 맡고 있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 경우 통일과 평화시대를 열어가고 민·관이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인을 위촉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산업시설을 확대·유입하고 온갖 개발을 통해 수도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도권에는 이미 전국산업시설의 57%, 인구의 50%가 집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의 원인은 과잉밀집과 비효율속에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을 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선거용 선심성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 드라이브는 자칫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경제적 퇴보를 고착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아닌 산업분산 재배치유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 지원, 수도권 3개 지역의 협력적 균형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 경쟁력을 배가하겠다.

▶일자리 창출(복지사·간병인 등을 정규직 채용)

상위 10%에 속하는 도민에게 지방세를 좀더 걷어 그 돈으로 90%를 위해 복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겠다.

상위 10%는 ▷일제식민지, 미군정, 보릿고개, 군사독재, IMF때도 행복했던 사람 ▷비정규직이 850만을 넘는 지금도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며 행복해 하는 사람 ▷지난 수 십년 국가와 권력, 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을 누려온 사람 등으로 이들에게서 지방세를 좀더 걷어 도민 90%의 복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겠다.

또 보육사, 사회복지사, 교사, 간병인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공교육 강화에 투자하며 나아가 학교급식 직영화와 우리 농산물 사용에 지원하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4천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 비정규직 조리원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곳에 쓰겠다.

교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40∼50명씩 들어선 콩나물교실 교육에 종지부를 찍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장기적으로 25명까지 낮추기 위해 교사를 현재보다 두배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마을 폐쇄

영어마을을 폐쇄해 이에 소용되는 예산을 공교육에 투자하겠다.

양평 영어마을 건립도 백지화하고 기존 안산·파주 영어마을은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노당의 굳은 의지다.

현재 파주 영어마을에만 1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500억 원을 들여 양평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은 공교육을 저해되는 처사라고 본다.

또 경기도 194만여 명 학생 가운데 고작 2.5%에 지나지 않는 소수학생을 위해 세금을 쏟아붇고 있는 영어마을은 소수를 위한 교육이고 공교육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마을 행진을 중단하고 공교육 강화에 예산을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청정·환경 조성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비율 확대로 태양의 도시를 만들겠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하는 ‘태양의 도시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3천㎡ 신축공공건물에 총 건축비의 5%를 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건물에도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태양의 도시조례에 따라 ‘지역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직구성을 명시하고 지자체·시민·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겠으며 교통·도시건축·재개발 등 모든 도시계획에 앞서 에너지 소비 최소화 원칙을 반영하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지역내 기업·노조·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태양도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한 시민참여를 제도화를 추진한다.

민관부문에서는 건축물환경계획서 제도를 도입, 건축물 신·증축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원적정이용·자연환경보전을 기준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설계 제출을 의무화해 나가겠다.

▶문화산업분야

경기북부지역이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교육·문화·의료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기반이 약하고 사회간전자본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자가 많은 지역에 평화벨트 조성과 함께 도립대학·도립병원·장애인지원센터·문화재단·임대주택 등 국공립시설을 건설·유치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남북간 교류활성화로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자매결연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대북인도지원사업과 사회문화협력 사업을 북측과의 협의 속에 진행하겠다.

문화유적 발굴사업 등 6개 기본사업과 더불어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공동행사를 평화지대에서 민족축전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고 531인의 문화예술인들 요구를 수용해 경기북부의 번영을 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