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어려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경찰청이 고소·고발 등 474건에 총 803명을 대상으로 수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계자들이 연락을 끊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5·31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동안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나 내사를 벌였거나 벌이고 있는 대상자는 474건에 총 803명으로 이 중 94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

  이러한 선거관련 고소·고발은 선거후보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사례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신고자 등 관련자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사범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전담반에서는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신고는 해놓고 참고인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하는 사례까지 발생,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신고를 했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찰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상대후보자와의 접촉에 의해 나타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신고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경찰은 사건에 대한 주변정황이나 당시 참석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하는 등 착수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선거사범관련수사가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련사범을 신고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렵다”며 “경찰이 수사를 원활히 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