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07~2011년 국방 중기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방 중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150조 7천499억 원 추산)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자주국방태세의 강화와 정예 군사력 건설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군에서의 지속적인 학습, 초급 장교들의 근무.주거여건 개선, 간부 가족들의 숙소, 복지·보건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율을 상정한 것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이 기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9.4%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0.5%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부에서 환율 조정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고 정부에서도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원마련은 나름대로 배려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사태와 관련, "노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이 있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로 볼때 국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등 국방의 기본 개념을 포함해 몇 가지 세부적인 말씀이 계셨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2기를 추가 발사할 징후가 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여러 징후들에 대해 계속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확실한 (첩보) 수집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빚어진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한미 공조를 통해 미사일 발사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때는 여러가지 준비가 미흡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에는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국방당국이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든지, 국민을 염려하게 만든 점이 있었다면 이를 교훈삼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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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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