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2조4천억 과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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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2조4천억 과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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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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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98년 5개 은행을 퇴출시키면서 인수은행의 요구에 따라 퇴출은행의 자산·부채 평가기준을 변경해 최대 2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이 과다 투입됐다고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위는 지난 98년 6월29일 종전의 은행감독원 기준 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한 `경영평가위평가기준'을 만들어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 등 5대 은행의 퇴출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들 은행의 여신인수 기준을 정할 때는 인수은행의 요구에 굴복해 연체월수에 따라 25~80%만을 인수케 함으로써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의 자산재평가 결과 5개 퇴출은행의 순자산부족액은 4조8천297억원(98년6월29일 장부가)에서 8조5천495억원(98년9월30일 재평가액)으로 늘어나게 됐고 금감위는 이 가운데 5조7천790억원을 예보로 하여금 인수은행에 출연케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출연금은 정부가 밝힌대로 회수불가능한 손실 공적자금 69조원에 들어간다”며 “결국 자산재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출연금 총액에서 장부가 순자산 부족액을 감했을 때)에서 2조4천억원(출연금 총액에서 장부가 순자산의 70%를 감했을 때) 가량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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