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법정동(洞)을 기준으로 인구 5만 명 이하의 동을 통합, 현재 총 37개인 동을 29개로 줄이는 `행정동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 ▶통합시 광역동 인구 5만 명 이하 ▶생활권, 주요 도로, 지형지물 ▶소규모 법정동 등 미통합 동은 중장기 조정 등의 `행정동 광역화사업'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부천시 행정동 광역화는 인구 5만 명 이하인 동을 대상으로 생활권, 주요 도로,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여월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 인구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정구 성곡동의 분동을 동결했다. 내년 1월엔 심곡1·2·3동은 심곡동, 원미1·2동은 원미동, 역곡1·2동은 역곡동, 심곡본·본2동은 심곡본동, 소사본1·2동은 소사본동, 괴안동·역곡3동은 괴안동, 송내1·2동은 송내동으로 각각 통·폐합한다. 이렇게 되면 15개 동이 7개 동으로 줄어든다.

 3단계로 나머지 21개 동도 광역동 운영 결과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동 광역화사업은 행정 효율을 배가시키고 여유 공공시설은 시민의 복지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돼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동 광역화 과정에 시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37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적게는 2천278명부터 많게는 3천340명에 달해 센터별로 무려 2.5배가 차이가 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서울시 평균 5명보다 적은 3명, 일반행정 분야도 서울시 평균 7.5명보다 적은 5명에 불과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내용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51만6천659건으로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감증명 발급 54만4천363건과 호적 등·초본 발급 23만2천251건을 합하면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 호적 등·초본 등 3개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한다.

 이는 앞으로 행정정보공유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동주민센터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의미와 같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동 광역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 행정동 광역화 추진에 따른 시의회 설명회, 전직원 교육에 이어 시민, 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는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부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동행정의 광역화 및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폐지되는 지역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대책 마련, 도·시의원 정원 감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지방의원 정수문제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 (공직선거법 제22조) 행정구 폐지와 대동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시·군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도별 총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공직선거법 제23조) 동별로 둘 수 있는 의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의원 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원 1인당 인구 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어 의원 수는 결과적으로 인구에 비례해 결정되게 된다.

 이어 토론에서 황원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동사무소 통합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남는 청사는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박종국 부천시의회 의원은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광역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박수영 경기도청 자치행정담당은 `행정계층 축소 및 행정구역 광역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는 이번 공청회와 시의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과 함께 `부천시 행정동 광역화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이나 10월에 개최되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은 후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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