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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에 2008년도 복지예산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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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복지업무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국비부담 비율 상향조정 건의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이 급증, 올해의 예산은 지난 2003년 대비 240%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율은 2003년 총예산 9천175억 원 가운데 73.6%인 6천755억 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2조2천105억 원의 복지예산 중 61.5%인 1조3천589억 원만을 보조, 지난 5년간 12%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기초노령연금 등이 도입돼 지방비 부담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들에 대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도는 이처럼 지방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는 복지예산의 국고보조금 지급률 조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공적부조 사업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국비보조율 차등 적용은 즉각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정부에 지방비 부담규모가 큰 복지시설 기증보강사업에 대해 전국 최다 노인·장애인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지역의 국비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시행령상의 국비 보조율이 평균 64%로 올해 확정됐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국비 지원율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도의 복지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복지수요에 맞는 국고보조금 상향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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