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양극화란 분배의 악화로 소득 분포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양 극단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시책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힐 만큼 이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문제 유출도 따지고 보면 교육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다.
일부 학원에서 비싼 학원비를 받고 특정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또한 우리 사회 소수계층에서 벌어지는 기러기아빠가 사회문제화 되고 조기유학신드롬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은 사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60~70년대 즉, 개발시대 우리나라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나 논의는 주로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서의 결핍요건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집안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학력과 진학을 좌우한다는 것은 그 다음 요인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래서 그 시절엔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는 잘 한다’는 말도 있었다.
과거에는 교육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주로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으나 점차 이런 문제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측면으로 옮겨왔다.
이처럼 교육격차의 유발 요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교육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된다.
교육양극화는 격차를 나타내는 집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나 사회계층 간 교육양극화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쓴 1천500여 가구를 집중 분석한 결과, 2001년의 경우 하위 20%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약 7만5천 원, 상위 20%는 약 57만 원으로 7.6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차이도 작은 차이가 아니지만, 양 집단 간 사교육비 격차는 이후 더욱 크게 벌어져 3년이 지난 2004년에는 무려 8.7배(하위 20% 약 9만8천 원, 상위 20% 약 84만 원)로 늘어났다.
2006년 교육부는 교육양극화 해결을 정책의 제1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정보격차 해소, 이주 노동자 자녀 등 한국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대안 교육의 제도화 등 교육양극화 해결 방안으로서 적합성을 지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포괄해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까지 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고,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元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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