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해당하는 209.4㎢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인천은 미래 꿈의 도시를 현실로 만드는 대역사를 진행하면서 벌써부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고 첨단바이오단지와 지식정보단지, 관광과 첨단교통시설이 들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항,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물류인프라를 가미하며 대중국 시장을 공략할 최첨단도시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꿈의 도시가 완성되는 2020년 인천은 세계 제1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모두가 꿈꾸는 최첨단도시가 그냥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추진 주체의 열정과 노력은 물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실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날개를 달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특집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올해 성과와 2020비전 및 과제는 물론 이환균 인천경제청장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비전을 들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2007년은 미래발전 토대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어느 해보다 정신없는 2007년을 보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굵직한 사업들이 큰 진전을 보이며 서서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골조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과 명품도시 인천의 토대가 될 국제행사 및 국책사업들이 인천에 안착, 남북경협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미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국내 바이오앵커연구기관들과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65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착공식(2월), 151층 인천타워가 들어설 `송도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RFID/USN 공유기반시설' 기공식, `송도2·4공구 공원녹지 준공' 등을 진행했다.

 또 생명공학기업의 기술상업화를 지원하는 `Science Center' 양해각서 체결, 용유·무의 해양리조트 개발을 위한 캠핀스키 기본협약 체결, WTC청라프로젝트 사업발표, 포트만개발협약 체결, 인천전시복합단지 SPC 등기완료 등 숨가쁘게 뛰어왔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펼쳐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씨앗을 뿌린 해였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내·외에 미래 인천을 알릴 굵직한 국제행사와 사업들이 인천에서 진행돼 이 또한 지난해의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해 4월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시작으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영종 확정(6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 출범, 로봇랜드사업 예비사업자 청라 지정 등 국제행사 및 국책사업이 인천에 유치돼 향후 추진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사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추진 중인 서해경제벨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개성공단, 해주특구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남북경협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들섬 개발과 인천공항~강화~개성공단을 연결하는 58.2㎞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북아 물류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남북경협과 평화정착의 선두주자라는 새로운 가치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2020비전 및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출범 5년째를 맞는 2008년을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상(飛上)의 해'로 잡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로 이끌어 내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비전을 구체화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완료시점인 2020년까지 각 지구별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비전 2020 계획'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맞춰 1단계를 완료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를 2단계로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을 3단계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 인천의 미래 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난 1994년부터 갯벌 매립을 시작한 송도국제도시는 2020년에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53.3㎢에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공동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지는 세계 최첨단 유비쿼터스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춘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조성된다.

 2020비전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내 기반시설은 20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10·11공구를 제외한 1~9공구의 모든 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2009년까지 송도컨벤시아와 송도국제학교, 중앙공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u-City체험관 등을 완성하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는 65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국제병원, 생태관, u-IT클러스터, 인천신항 1단계 9선석, 151층 인천타워를 완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당장 올해는 4월 송도컨벤시아 준공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송도국제학교를 완공할 계획이며, 65층 주상복합건물인 더샵은 연말 준공을 겨냥하고 있다.

 세계 5번째 해상사장교로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대교는 올 연말이면 8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51층 인천타워는 오는 3월 착공해 연말까지 1단계 매립을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한다.

 연세대 글로벌캠퍼스도 상반기 중 실시계획 변경허가를 받고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는 등 올해 안에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사업들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종공항도시 = 영종하늘도시는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38.3㎢에 주거편의시설과 함께 물류·상업·유통시설 등의 친환경적인 복합공항도시로 조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물류·관광·레저기능의 도시로 조성된다.

 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종, 중산, 운남, 운서동 일대에 조성되는 영종하늘도시는 피에라밀라노 전시장 등 물류복합단지를 포함한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용유·무의지역은 4계절 국제관광지로,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원속의 고품격 주거지로 조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0비전에 따라 영종공항도시는 2009년까지 용유·무의 기반시설 착공과 함께 무의아트센터를 준공하고 2014년까지는 용유·무의 캠핀스키사업을 90% 이상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북복합단지와 영종하늘도시도 같은 기간에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나머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공항 제3활주로와 계류장 건립을 마치고 인천전시복합단지는 1월 중 전시장 건설을 위한 설계협약을 체결한 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과 인가까지 받아 2009년 1월부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캠핀스키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주민보상과 참여방식 등을 개발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며,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재경부의 마스터플랜 승인시점을 1분기로 잡고 기반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9㎢에 달하는 영종하늘도시 부지조성공사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청라지구 = 국제금융과 레저스포츠, 화훼,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17.8㎢의 청라지구는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으로 다양하게 개발된다.

 호수공원과 주변 하천을 활용한 운하를 만들어 배를 타고 관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물의 도시로 조성되는 청라지구는 공원과 녹지, 문화, 의료, 친환경적인 주거 및 국제 교육시설 등이 생활권 중심에 집중 배치된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하늘도시는 물론 멀리 북한지역까지 조망이 가능한 국가적 상징물로 전시장과 공연장,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춘 450m 높이의 씨티타워가 건설돼 중국의 동방명주와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청라지구의 올 주요 사업은 2009년까지 테마파크형 골프장을 완공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서울대-KAIST BIT 단지와 로봇랜드사업, 농업복합단지, 국제업무타운이 완공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로봇랜드사업의 최종 선정을 목표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며, 국제업무타운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GM대우 R&D센터는 새해부터 자동차·첨단기업 유치의 촉매제로 기능하게 되며, 서울대-KAIST 국제 BIT복합연구단지는 새해부터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그 동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규제지역이라는 볼멘소리가 참여정부 내내 제기됐지만 눈에 띄는 규제완화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최근 세계 투자자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경우 세금이 한 푼도 없으며 홍콩 역시 관세가 없는 프리패스존이다.

 하지만 인천은 기반시설이 이제 막 조성된 단계로 땅값이 비싼 데다 행정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 의지 만큼 추진이 더딘 곳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명박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3가지 개선과제를 마련해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선과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적용해 강력한 리더십을 요청하고 각종 개별법 적용으로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와 `경제자유구역전담 청와대비서관 설치', `대통령주재 경제자유구역 정례회의 격월 개최' 등 경제자유구역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선 ▶송도 11공구 조기 매립의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 포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송도유치 ▶u-City 건설을 위한 u-City 통합지원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국비지원제도 개선 등 5가지 현안사항도 마련해 새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개선과제 및 현안과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지난 대선기간 중 인천공약을 통해 대부분 밝힌 것이고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어 어렵지 않게 다음 정부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터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라는 공간개념과 세계화시대라는 시간개념이 결합된 국가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입 전략기지가 될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환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발전전략과 함께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가깝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내륙을 다양하게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스트럭처, 고급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선발주자들의 성공요인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관행까지 포기하는 실용적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역시 10~30년 뒤진 후발주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차 극복을 위해 강력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지도자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돼야 할 문제다.

  -외자유치가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대책은.
  ▶외환보유고가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가 제조업 기반에서 탈피해 선진경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자기업유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경쟁도시들에 뒤지지 않는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고 이를 특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특혜를 전제한 것으로 국내의 복잡한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인가.
  ▶세계 굴지의 선도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국내의 복잡한 행정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와도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건의해 나가겠다.

  -건의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나.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이명박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로 이끌어 내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각종 개별법의 적용으로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고 청와대에 경제자유구역 전담 비서관 설치, 대통령주재 경제자유구역 정례회의 격월 개최 등을 담은 개선과제를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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