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노인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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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노인보호 방안
  • 정훈영 기자
  • 승인 2009.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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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수발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판정을 받은 경기도 노인은 3.4%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제도의 포괄성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노인 중 등급외 판정 노인, 본인부담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치매노인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1만2천295명~1만2천948명에 달한다.

사각지대 노인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홀몸노인이거나 가족지원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은 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재가복지기관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화돼 있는 방문건강서비스와 노인돌보미 등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We-Care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근거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문제 인식

▶고령화 추이와 노인 수발 부담 증가=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노인 수발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는 느린 편이다.

노인의 건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기능 약화로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만, 자녀 수의 감소 및 핵가족화로 가족 내 노인 부양 자원이 감소해 가족지원체계는 약화되고 있다.

노인 수발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은 1∼3등급의 중증 노인으로 전체 노인의 3% 정도에 불과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세계 전문가들은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장기요양필요노인을 8∼2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자 범위는 12∼15%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요양인정 제외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포괄 범위가 협소해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수의 노인이 등급외로 판정받을 수 있다. 특히 판정기준이 신체적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발 부담은 크지만 인지능력에만 문제가 있는 치매노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규모 추계=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인구 추계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를 추계하면 2010년에 5만92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 후인 2012년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는 50%가 증가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 보호 방안

▶보호 필요성=사각지대 노인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홀몸노인이거나 가족지원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은 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노인은 소득수준이 낮고 홀몸노인이 많으며, 그로 인해 가족의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보호는 예방적 체계 구축을 통한 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재가복지기관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연계·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자활후견기관 및 시니어클럽의 가사·간병사업 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배제된 노인들을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홀몸노인생활지도사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보건소는 등급 외 A형 및 B형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며, 사회복지관에서는 등급 외 A형 및 등급 외 B형 노인에게 목욕서비스 등 적합한 건강증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 외 A형·B형·C형 노인 중 홀몸,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처해 있는 노인에게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식사, 반찬,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가복지사업기관의 재구조화=주단기보호시설 및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복지사업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요양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단기보호시설장과의 면담 결과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간 이용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시설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조금체계에서 수가체계로 변경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 이용노인의 등급판정률이 낮고 민간방문요양기관과의 경쟁 심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 중 불과 18.8%만이 1~3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이며, 58.6%는 아직 등급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특화사업과 연계되고 있지 못하고 서비스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등급 판정 및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향후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한적 포괄 범위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노인들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현행의 급여만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각지대 노인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의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We-Care 네트워크(가칭)’ 구축이 필요하다. 이원화돼 있는 방문건강서비스와 노인돌보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운영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를 연계해 자원의 활용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노인 명단을 제공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기도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가 ‘We Start’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 We-Care 네트워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 서비스로 정하는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일부분이고, 서비스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근거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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