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와 예술대학을 포함한 베를린의 4개 대학 당국은 현재 2006년-2009년 5년간의 대학 지원 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시 재무국장은 2006년부터 지원 예산을 2억6천만유로(약 3천380억원) 줄여야 한다고 언질했다.
페터 겐스 자유대학 총장은 시 방침대로 지원 예산이 20% 줄어들면 교수 및 직원 800명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전 학과에 걸쳐 입학정원 제한 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교육.연구와 국제협력 분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트 쿠츨러 베를린공대(TU) 총장은 "이미 교수 1명이 학생 300명을 돌봐야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 입학 총정원제를 도입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위르겐 위르넥 훔볼트대학 총장은 아예 "이번 겨울 신학기부터 아예 신입생을 받지 않겠으며, 학생들이 규정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재정이 더 열악해지면 대학 기능이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의 이 같은 반응에 기민당과 기사당 등 일부 야당 교육위원과 전문가들이 시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 측의 반응은 협상을 의식한 것일수 있으나 독일 지자체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베를린 시정부도 누적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있어 교육예산 긴축 폭을 크게 완화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지자체 세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한 베를린 등 재정적자가 특히 큰 지역부터 대학들이 총 입학정원제를 도입하고 수업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독일 대학은 사실상 학비를 받지 않으며, 의대 등 일부 특별한 학과의 경우에만 압학정원제가 도입돼 있다. 입학정원제가 도입되면 베를린 고교생 중 상당수가 베를린 소재 대학들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독일의 고교졸업시험 겸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 성적은 전국 평균이 2.2이지만 베를린의 경우 2.7로 이보다 뒤처져 있다. 한편 독일 대학은 10월 초를 전후해 시작되는 `겨울학기'가 신학기다. 훔볼트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매년 약 6천명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