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민·남양주을)국회의원은 25일 “국토해양부가 퇴계원고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인근 개발제한구역 1만3천㎡에 학교를 신축해 2012년 3월 이전한다”고 말했다.
퇴계원중학교는 1969년 퇴계원리 1만3천26㎡에 개교했으나 1974년 퇴계원고교가 신설되면서 한 울타리를 사용해 왔다.
퇴계원중·고교는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등 학생들이 과밀 학급에 시달려 학부모와 동문들이 중·고교 분리를 요구해 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과밀 중·고교 분리·이전 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도 퇴계원중·고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인근 개발제한구역(1만3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도시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학교가 기존 부지에 남아 있는 만큼 이전이 아닌 신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부터 했지만 현장을 보여주고 한 가지, 한 가지 설득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동의했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교실 문제로, 운동장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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