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 및 업무일원화로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등 수준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수 경인지역본부장에게 건강보험 현안사항과 조직·업무체계 일원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의 성과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34.6%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진료비의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으나 이 운동으로 시범지역의 경우 진료비 청구율이 5.7%정도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액이 1% 둔화될 경우 보험재정이 약 1천500억원이 절감된다. 올해도 우리 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영수증 보관함을 확대보급하고 건강보험법, 소득세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시키겠다.
-공단이 실시한 보험재정안정화 노력 성과는?
▶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과 `민원서비스 혁신', `조직역량의 강화' 등 3대 운영지표를 바탕으로 1만2천여명의 임·직원이 혼신을 다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가입자화 하고 보험료 누적징수율 99.82%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01년 당기적자 1조8천100억원에 달했던 것을 2002년도에는 당기적자를 7천600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올 1·4분기에는 조기 투입된 국고부담금(2천200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1천5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올 당기수지를 흑자전환하면서 오는 2006년까지 이를 완전 해소하는 목표로 재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1일부터 실시하게 될 `조직 및 업무체계 일원화' 실시 배경 및 추진내용은?
▶지금까지 공단은 경기도 및 인천지역 42개 지사를 포함, 전국 235개 지사가 지역전담지사와 지역직장공동지사로 구분되는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 5인미만 사업장 편입으로 17만 직장사업장이 늘었으며 올 7월 임의업종의 사업장 편입으로 27만 직장사업장이 늘 것으로 추정, 이원화된 현재와 같은 조직구성에서 직장 전담직원만으로는 관리에 한계에 이르게 됐다.
또 235개 지사 중 대도시 중심의 82개 지사 및 출장소에서 직장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인과 직장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국민편의의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로 다가온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건강보험의 통합은 우선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친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는 점과 조직이 이미 통합됐고, 재정 또한 7월1일부터 통합하도록 법률로 명시됐다는 점, 조직통합으로 인한 직장·지역간 빈번한 이동으로 재정분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확충해 실질적 사회보험원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도 재통합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부과체계의 일원화가 보완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인본부의 역점 추진사항은?
▶올해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로 지난해에 추진했던 보험료 누적징수율 100%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특히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험료 경감혜택의 일괄처리, 민원신고 서류의 간소화, 전화상담실 설치 등으로 대 국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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