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기간제 교사 김은아씨는 “6개월~1년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는 임용과 해고가 학교장 권한이라 부당한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전 해고 통지서를 보내고 방학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한 처후 개선방향을 물었다.
윤 부총리는 “기간제가 없는 시스템이 제일 좋지만 출산과 군복무, 특히 교원정년 단축으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사제가 불가피하다”며 “연가를 주지 않는 것 외에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전교조 소속 김태섭 교사는 “반전·반미 평화교육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윤 부총리는 “국가끼리 이해 관계로 대립한다고 해서 시민차원, 교육차원에서 특정국가를 폄하하거나 학생들에게 편견심리를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NEIS와 관련, 전교조 소속 서예원 교사는 “교육정보화와 최첨단 기자재를 갖추기 보다는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해야 교육여건이 안정된다”며 교육재정을 적극 투자해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고 정경원 교사는 “5년전 끝난 학교전산화(CS)에 비해 NEIS의 비교우위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총 소속 김의도 교사는 “NEIS가 시행되더라도 학교 컴퓨터가 노후한 데다 NEIS 시행에 따른 운영비 마련에도 학교부담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윤 부총리는 “정보가 중앙으로 집적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NEIS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유린 문제가 제일 신경쓰여 개인 신상정보는 상당부분 입력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표영란 교사는 “영어와 수학 등 성적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보충수업이 `이수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교육이 안된다”며 교사에게도 수업시간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영어와 수학교사의 증원을 요구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은 “교단 및 조직간 갈등이 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기간제교사제 폐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윤 부총리는 “한국은 OECD 국가중 최고의 학력수준을 가졌고 교육갈등은 최근의 교육현안으로 인해 일시적인 갈등으로 비칠 뿐”이라며 교사 학부모 모두 긴 안목으로 기다려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성기자·jskim@kihoilbo.co.kr
최승필기자·sp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