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편성했다고 한다. 진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무상급식을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고 누구의 정책에 반대해 졸속 대응하는 게 아닌지 깊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지원대책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상처를 주는지 현실을 직시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급식뿐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교육 부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과천시나 성남시의 경우는 기초단체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역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놀라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재원은 공히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는 잔잔한 감동마저 준다. 어느 동네에 살면 무상급식이고 어느 동네에 살면 유상급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의무교육이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군은 하는데 고양시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말인가.
고양시의 경우 연간 100억 원이면 초등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점심 도시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아이들이 가슴에 ‘밥값도 못내는 집’이라는 딱지를 달고 눈물겨운 밥을 먹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의 밥값을 위한 예산이다.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고양시 예산 2천억 원 중 일부만 효율적으로 편성 활용해도, 수천억 원씩 되는 사업예산 중 조금만 더 절약해도 무상급식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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