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부산 사상)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수는 168개로 전국 지방정부 공공기관 수인 777개 중 가장 많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수는 52개로 직영사업 2개, 간접경영사업 29개,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8개인 데 비해 도는 직영사업 68개, 간접경영사업 32개, 출자기관 9개, 출연기관은 59개에 달해 서울시에 비해 직영사업은 34배, 출자기관은 3배, 출연기관은 3.4배나 많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경기도의 공공기관 수가 많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자치단체별로 중복·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있음에도 용인과 남양주, 평택 등 기초단위에서 같은 업종의 개발공사를 9개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 분야의 지방공사가 총 33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경기도에만 ⅓이 있는 셈이다.
또 도내 9개 기초단체 개발공사의 평균 직원 수는 58명이며, 지난해 기준 흑자를 낸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61명 중 31명(55%)에 달해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지방공기업의 전임공무원 우대 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잘 이행해 공기업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조속이 이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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