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확대는 대국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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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확대는 대국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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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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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전체 국민들의 부담인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돼 있다. 현행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서 선정된다. 올 9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3%에 불과한 27만6천여 명만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많은 노인가구와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등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 4등급은 일어서기가 불안정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조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인지기능이 일부 저하돼 간혹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이며 오는 2018년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제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으로 전가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층의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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