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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 적용
인근 도로 소음피해 구제 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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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업무시설일지라도 사실상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법을 적용해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한영환)는 A씨 등 인천시 계양구 모 오피스텔 거주자 32명이 ‘주거지 인근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건축·분양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모 오피스텔에 입주, 주야간에 걸쳐 63~77dB(A)에 이르는 소음에 시달리자 2007년 9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B사는 손해배상금과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B건설사 측과 방음벽 연장 시공 등을 논의했으나 건설사 측이 돌연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65dB(A)을 소음피해기준으로 삼아 내린 재정결정은 부당하다”며 2007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2008년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사는 건물 분양 시 주거공간으로 광고하고 실제 원고들도 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등이 났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건물의 소음 정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65dB(A)을 초과하는 만큼 피고는 원고 각자에게 최소 13만 원에서 2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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