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면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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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면허 양산
박청교 경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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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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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청교 경기본사

【광주】경찰청이 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 면허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을 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시험장에서는 현재 14만4천 원에서 13만2천 원으로, 전문학원에서는 89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용절감 주요 골자는 시험장에서 1만2천 원을 내고 3시간 받아야 했던 교통안전교육이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뀌었다. 또한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1종보통, 2종수동이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그리고 2종자동을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대폭 줄였으며 특히, 면허시험장은 도로주행교육 10시간을 아예 폐지했다. 또한 불합격되면 면허시험장은 주행연습 5시간 후, 전문학원은 5시간 교육 후 재응 시 해야 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고 불합격 3일 후면 재응시 가능으로 바뀌었다.

운전면허증이 이렇듯 교육기간 단축, ‘빨리 빨리’ 만을 외치며 무조건 빨리 내줘야 할 면허인가?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인사사고 발생건수가 529건으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48건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에서는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을 위해 차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Day Time Running Light) 제도를 시행하는 판에, 야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무개념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추월차선을 주행차선처럼 저속으로 운전하는 나홀로 족이 있지 않나….
아무튼 어떠한 행정이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하겠지만 운전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 만큼 안전교육이나 도로주행은 오히려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민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제 완화란 명분으로 24일부터 속성면허가 양산돼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가 늘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그 뒷감당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경찰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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