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육료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사설 1>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31개 기초단체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떠맡은 지방비 때문에 재정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보육료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월소득기준 123만 원 이하의 ‘전액 지원 대상’(3인 가족)이 224만 원 이하로 확대돼 경기도내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2만여 명에서 내년 14만여 명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는 대상자들도 전액 수혜자로 넘어가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매년 보육료 인상분과 셋째 아 이상의 지원금까지 포함되면 경기도내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6천414억, 올해 7천792억, 내년 9천538억 원으로 여기에서 국비 50%를 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분담해야 하는 순수 부담액은 지난해 3천193억, 올해 3천945억, 내년 4천769억 원으로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나 복지예산 확대는 ‘매력적인 정책카드’라는 점에서 재정딜레마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만 해도 새로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1천736개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3천 개로 늘리고 0세 전용 보육시설, 가정파견 보육교사제,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 등의 맞춤형 복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6·2 선거에서 야당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이 ‘소득하위층 70%와 중산층의 미취학 아동까지 무상보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처럼 각종 정치 이벤트 때마다 여야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표심잡기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채택할 경우에 과연 지자체 재정이 감내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세계 최저치의 출산율 해소를 들고 나왔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린 보육 지원 문제 또한 중앙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단순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해도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보육료 예산 부담은 재정자립도 50% 이하인 시·군의 경우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 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향후 중앙정부가 최소 20%만이라도 국고 지원을 해 준다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