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군인·군무원 안보관련 사고 우려감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빚에 허덕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3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비리 유혹에 노출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수원 권선)의원이 15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현재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개인에게 압류당한 건이 391건에 1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압류가 271건에 7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회사에서 압류당한 건도 219건에 30억 원,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압류는 각각 63건에 19억 원, 47건에 6억8천만 원 등 총 1천12건·303억2천200만 원에 달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상사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군무원 81명, 중사 79명 등의 순이며, 영관급 가운데는 중령 15명, 소령 10명, 대령 3명 등도 급여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금액은 군무원이 56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가 25억4천만 원, 중령 18억3천만 원, 원사 16억5천만 원, 준위 13억4천만 원 등이었다.
다행히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의 규모는 2006년 735명,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각종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 처우 개선 등 복지 증진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