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기자회견

인천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인천시 및 시교육청의 분담비율 확대와 국가예산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등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내년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됐다”며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후에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분담 주체인 시와 교육청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2학기부터는 기초단체보다 분담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시와 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만큼 이후부터는 국가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병구 인천학교급식모임 공동대표는 “무상급식의 첫걸음을 시작해 그 의미가 크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며 “무상급식 시행의 총괄적인 감시·감독기구인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인천 지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은 분담비율에 따라 시비 172억 원, 시교육청 156억 원 등이 투입되며 기초단체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전체 40% 부담분 중 계양구(20%)와 남구(20%)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 예산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 1학기에 3~6학년을, 2학기부터는 1·2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