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4일 지역의 어느 일간지에는 빈집 1채에 입주대기자 3천 명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도 시선을 붙잡았지만 막상 글을 읽고 나니 가슴속에서 불 같은 분노가 치밀고 올라왔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지고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대기자 수는 1만766명인데 빈집은 겨우 11채이고, 갈산2단지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2천924명인데 빈집은 한 채도 없었다. 만수7단지·삼산1단지·연수1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금·임대료를 올려 위 금액을 견디지 못하는 입주자가 이사를 하면 그 집을 다른 대기자에게 입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기자는 “더 없는 사람을 위해 없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올해와 같이 엄청나게 추운 계절에 온 가족이 모여 살 조그만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집 없는 설움을 당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돈이 없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설움도 당해 보면 그 설움의 크기와 부피를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설움을 책임지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무신경과 무사안일의 태도이다.
인천 지역은 다른 광역시, 시·도에 비교하여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낮고 삶의 환경도 열악하다는 수치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공개된 바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보호를 위한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정망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인천경실련이나 다른 시민단체 및 지역의 언론들은 인천시의 복지정책의 구조를 사회안정망의 확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1만766명인데, 이들에게 제공된 임대아파트가 겨우 11채라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은 단순히 영리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재이다. 지하철을 타고 서민들과 중산층이 이동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익적 기관을 설립하면서 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인 인천시의 최우선 과제이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익기관을 설립하였으면, 일단은 인천시의 자체 사업으로서 인천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주택과 같은 수준의 아파트를 미리 미리 공급을 하여 놓고 그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여 왔다면, 대기자 수 1만766명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11채라는 최악의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급한 대로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를 우선 취득하여 갈 곳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가정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를 확충하고 이 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복지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할 일은 많고 일한 손은 부족하다는 핑계만을 일삼는 공무원에게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적 사업을 맡겨 놓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정책의 효과가 나올지 기약할 수 없어 보인다.
하루가 급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인천시의 신속한 주거지원사업의 실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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