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국회 질의

이재창(한나라당·파주시) 의원은 17일 국회 재경위 한국은행과 관련된 질의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M3증가율이 13%를 상회했다”고 지적하면서 “통화량조절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전년대비 5조원 증가시켰고, 올해도 5월말 기준으로 잠정 94조2천억원의 잔액을 보여 지난해 말보다 10조원 가량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수사와 관련, “특검수사에서 이근영 전 총재, 박상배 전 부총재가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5천500억원을 부당대출 해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총재는 구속기소, 박 전 부총재는 불구속 기소됐고, 대북송금이 청와대, 국정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책은행 등을 동원하여 정부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총재와 부총재가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와는 동떨어진 부당한 업무행위로 처벌을 받고, 그런 부당한 행위를 집행한 담당 팀장 등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인사와 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책은행이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규모나 금융의 선진성을 볼 때, 산업은행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진 산은캐피탈에 대해 “산업캐피탈은 3년 연속 적자에다 자기자본을 잠식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실의 원인을 산업은행은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침체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화 또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산은캐피탈이 리스 또는 벤처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흥복기자·[e-mail]
정해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