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리위 소집
천정배(안산 을) 민주당 윤리위원장은 18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당무회의 때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천 위원장은 “민주정당임을 자랑해온 민주당에서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유감이며 절대로 용납돼선 안된다”면서 “정대철 대표의 지시를 받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력사태 관련자들에게 대해 출당,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종희 의원
15세이하 성폭행피해 하루 3건
박종희(한나라당·수원 장안) 의원은 17일 경찰청이 제출한 `2000∼2002년 성폭행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신고는 1만580건으로 2001년의 9천501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신고는 773건에서 1천211건으로 56.7%나 증가, 하루에 3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령대 별로는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136건에서 105건으로 감소했지만 7∼12세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337건에서 494건으로 46.6% 늘었다.
박병윤 의원
한은 박승 총재와 갑론 을박
박병윤(민주당·시흥시) 의원은 17일 국회 재경위에서 박승 한국은행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박 총재의 “부동산 투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호경기와 같이 온다”는 답변에 대해 “박승 총재가 말씀이 너무 많다”며 “지난 2월 경제위기라고 경고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한은 정책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잘못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경제는 2·4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호웅 의원
철도 구조개혁 3법 건설교통위 상정
이호웅(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17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을 대표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 운영부문은 공사화하고 철도의 건설 및 관리 등 시설부문은 시설공단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의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공기업의 공사화 및 민영화 과정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청 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노조와 충분한 협의없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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